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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지사 법제론 써머리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9.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지사 법제론 써머리입니다.
각부별로 장있음

목차

<제1부> 법의 기초지식
<제2부>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3부> 사회복지법 해설

본문내용

<제1부 법의 기초지식>

제1장 법의 개념
1. 정의(定義)의 관점
① 법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났다.
② 법은 사회통제 방식을 갖는다.
③ 법은 권위가 부여된 물리적 힘을 지니고 있다.
④ 법은 행위에 대응하는 강제가 수반된다.
⑤ 법은 정의(正義)다.
⑥ 법은 다시 제도화된 관습이다.
2. 법의 규범성
-규범: 도덕, 윤리, 관습, 법
① 법은 사회규범이다. 즉 당위규범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을 말한다.
② 법은 正義라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즉 정의라는 가치를 향한 가운데 생성이 되는 것(문화)이 법이며, 이는 존재(현실)를 반영한다.
③ 법은 상대적 규범이기도 하면서 절대적 규범이기도 하다. 즉 법은 ‘존재’로서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이면서 ‘정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④ 법은 행위규범이다. 즉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⑤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3. 법의 존재형식(法源)
1) 성문법
: 제정법이라고도 하며 문서로 표현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 법을 말한다.
① 헌법: 국가의 모든 법의 상위법이다.
② 법률: 헌법의 기본원리를 근간으로 각 영역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법으로 헌법을 구체화하여 헌법의 집행법 역할을 한다.
③ 명령: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제정의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법이다.
④ 자치법규: 지자체가 제정하는 법령으로 지자체의 조직, 사무 및 기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와 규칙이 있다.
=성문법 효력의 우선순위: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법 효력의 우선순위: 특별법>일반법>신법>구법 *적용의 우선순위는 반대임
2) 불문법
: 성문법 이외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으로 성문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법을 말한다.
① 관습법: 국가사회 안에서 관행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론 | 학지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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