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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산 분리(Sepe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정책의 형성배경, 변천 및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미국 금산 분리(Sepe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정책의 형성배경, 변천 및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입니다.

목차

1 정책의 형성 배경
Ⅰ.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제정
Ⅱ. 맥커랜-퍼거슨법(MaCarran-Ferguson Act)의 제정
Ⅲ.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제정
Ⅳ.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제정

2. 정책의 변화 과정
Ⅰ. National Banking Act
Ⅱ. 20세기 채권부서,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으로 완화되는 시기.
Ⅲ. 1914년 클레이튼 법
1. 배경
2. 내용
Ⅳ. Banking Act of 1933 (P.L. 73-66, 48 STAT. 162).
Ⅴ.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P.L. 84-511, 70 STAT. 133).
Ⅵ. 1970년 은행지주회사법
Ⅶ. 1970년대
Ⅷ. 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Pub.L. 106-102, 113 Stat. 1338, enacted November 12, 1999)

3.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Ⅰ.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 고찰
Ⅱ. 금융기관의 본질적 기능
Ⅲ.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에 따른 긍정적 효과
Ⅳ. 금산 분리에 따른 비용
Ⅴ. 금융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효과 분석

4. 타국에 이식된 경우 분석
Ⅰ.금융 산업 안에서의 분리 문제
Ⅱ. 상업자본의 은행 소유 문제
Ⅲ. 실제사례 연구 (GE의 해외 진출)

본문내용

1 정책의 형성 배경
Ⅰ.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제정
미국은 1929년 대공황 발생 전까지 타 금융업으로의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로 인하여 은행이 증권업에 과도하게 진출하였고, 또한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부당 행위 등으로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여 대공황이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은행에 대한 신뢰회복과 은행자금의 투자자금화 방지 등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은행과 증권업 등 금융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33년에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으로 불리는 은행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미국은 금융 분업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Ⅱ. 맥커랜-퍼거슨법(MaCarran-Ferguson Act)의 제정
1945년에 `보험업에 대한 인가 및 규제는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고 주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법에서 규제한다.` 는 내용의 맥커렌-퍼거슨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이기는 하지만 은행이 은행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보험업에 진출하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Ⅲ.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제정
195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자 대형 은행들은 증권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은행이 증권업무와 보험 업무를 직접 취급하거나 자회사를 통하여 취급할 수 없도록 Glass-Steagall 법에서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Glass-Stegall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은행지주회사를 통하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와 수평적 계열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증권업 및 보험업으로의 업무확장을 시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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