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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동강댐 건설 분쟁 - 갈등분석(양파기법)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9.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동강댐 분쟁 사례와 분석

목차

-사례

-분석

본문내용

- 영월 동강댐 건설 분쟁

⓶ 갈등의 개요

1996년부터 동강댐 건설을 추진해온 한국수자원공사는 1997년 8월 건설허가를 받기위해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실익도 크지 않은 댐 건설로 천혜의 환경자원을 수몰시키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1998년 7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동강 일대를 답사하고 돌아온 문화재위원들은 안전성과 수질 등을 문제 삼아 댐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문화재위원들은 “이 지역이 석회암지역이고 지진다발지역이어서 지반 붕괴위험을 갖고 있으며 유기물의 침전으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 결국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교수는 “동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강물의 산도가 6으로 나타나 식수로 부적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7월 1일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측은 “동굴과 관련된 기초조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세밀한 동굴관련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7월 10일 환경부는 강원도 영월 동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1997년 8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조사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기준미달’로 결론내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공식통보했다. 환경부는 특히 새로 만드는 평가서에 대체댐 건설계획안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한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지시내용’에서 “평가서가 가장 중요한 안전성은 물론, 댐 건설에 따른 생태파괴와 경관훼손 등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동강지역은 습곡, 절리, 단층 등 다양한 지질운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매우 특이한 지역이어서 댐 건설시 지하누수에 따른 지반붕괴로 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평가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평가서는 과학적 분석과 조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댐 건설을 무리하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최종결론 지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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