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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에 관하여 논하라.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범죄 예방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1. 서 론

2. 사기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기범죄의 정의
2) 관련법령
3) 원인에 대한 논의

3. 사기범죄의 발생 양상

4. 사기범죄의 예방대책
1) 개인적 예방대책
2) 사회적 예방대책
3) 국가적 예방대책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일차적으로 사기범죄는 남을 속이는데서 비롯된다. 속인다는 행위는 관념과 현실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속이는 모든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 되지는 않으며 사기의 발생영역이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범죄유형이여서 사기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사기는 성격상 비신체적이고, 은밀하며, 그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다.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피해가 측정가능하게 되더라도, 기업서비스. 믿었던 피고용자들의 타락과 부패 등으로 인한 효과들은 거의 계산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 첨단화, 치밀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 피해사례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기범죄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중요시 되어 지며 요즘 뉴스에서 그 사례와 예방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지역의 사기범죄의 양상과 유형 그리고 피해정도를 알아보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2. 사기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기범죄의 정의
사기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사기는 ①못되 꾀로 남을 속이는 것〔사기를 치다, 사기를 당하다, 부녀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②<속어> 거짓말로 정의 되어 있다. 영어 사전에는 fraud를 trickery, a swindle, a trick, a confidence trick, imposture, foul play로 정의하고 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있다.
법에서는, 사기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이건 소극적 이익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기광도 교수님 홈페이지. cms.daegu.ac.kr/kkd
김준호외2명.1993년.『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성태경.2003년.『부정․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대성사.
이재상.2006년.『형법각론』.박영사.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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