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미결구금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미결구금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

목차

Ⅰ. 머릿말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미결구금이란?
1. 미결구금의 의의
2. 미결구금의 목적
3. 미결구금의 본질
4. 미결구금의 요건

Ⅲ. 미결구금의 운용과 문제점
1. 운용실태
2. 미결구금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1. 문제제기
오늘날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각종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 하면서 기결수(旣決囚)뿐만 아니라 미결수(未決囚)의 시설내 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미결구금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미결구금)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며, 종국에는 형의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병을 일정한 국가의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이라 정의된다.
미결구금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은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형사절차상 미결구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형사절차에 있어서 미결구금의 남용은 단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침해에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행형의 위기를 초래하고 거시적으로는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형사절차에서 미결구금의 남발을 지양하고 불구속수사·재판 및 엄정한 미결구금의 집행을 준수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규범의식의 강화를 꾀하는 적극적 일반예방효과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결구금에 존재를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미결구금(구속)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정립과 정립된 판단기준에 입각한 미결구금(구속)영장의 신청 및 발부 그리고 엄정한 미결구금의 집행을 통하여 미결구금의 남용요인을 억제하고 배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도중진,「미결구금제도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법무부,법무연감,2006
법무부,교정국,통계자료,2005
정진수,「미결수용자처우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김태명,「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