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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 요약

저작시기 2009.04 | 등록일 2009.06.05 | 최종수정일 2021.06.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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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의의
2. 보호법익
3. 구별

Ⅱ. 상해의 죄
1. 상해죄
2. 존속상해죄
3. 중상해죄
4. 존속중상해죄
5. 상해치사죄
6. 존속상해치사죄
7. 동시범의 특례

Ⅲ. 폭행의 죄
1. 폭행의 죄

본문내용

Ⅱ. 상해의 죄

1. 상해죄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의 :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상해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사람의 신체이다. (ⅰ) 여기의 사람은 자기 이외의 생존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의 신체상해인 자상은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ⅱ) 또한 여기서 사람은 생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태아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행위 : 상해하는 것이다.

①상해의 개념: 상해와 폭행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생리적 기능훼손설)가 타당하여 이를 인정한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란 육체적 ․ 정신적인 병적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말한다(예 : 상처를 주는 것, 수면장애, 식욕감퇴, 스트레스 장애 야기 등. 그러나 소량의 모발이나 손톱 ․ 발톱을 깎는 경우는 제외).
②상해의 수단 ․ 방법: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예 : 폭행), 무형(예 : 협박, 경악), 직접 ․ 간접,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미필적 고의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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