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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 비교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건강보험 제도 비교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1. 의료보험
2. 건강보험
3. 당연지정제란
4. 보험료 징수에 대한 내용

Ⅲ. 선진국의 의료보험
1) 영국
2)미국
3) 문제점 및 비교

Ⅳ. 현재의 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
2. 현재의 정책
3. 민간의료보험 필요성

Ⅵ. 소감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이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우리나라 공적의료보험의 가장 큰 결함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 급여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급여의 기관과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서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다.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비 급여 항목이 매우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웰빙 문화’의 열풍 속에 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와 같은 의료 환경의 변화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활성화는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선진국들과는 많이 다르다. 공적건강보험의 역사, 체계, 내용이 다르고 핵심인 보장성 부분과 공공의료 부분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맞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적건강보험의 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잘못된 방식으로의 민간의료보험활성화는 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보험과 공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역할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일요신문 2008.05.16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현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류황건 저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미국의 민영화정책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김승현 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회,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김연희 ․이희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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