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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0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출자총액제한

목차

1. 서론
2. 금지되는 출자총액제한의 성립요건
3. 출자총액제한위반행위의 효과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출자총액제도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진단 소속의 순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출자할 때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한 것.

- 09년 3월3일부로 현재는 폐지
(출자총액제도는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역차별적 규제로 폐지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2. 도입배경 및 연혁
- 상호출자: 대규모의 기업진단의 소속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하는 것을 금지

- 순환출자 : A회사-B회사의 지분을 소유
B회사-C회사의 지분을 소유
C회사-A회사의 지분을 소유
결국 A회사에서 출자한 돈이 C회사를 통해 A로 돌아
오게 되어 A회사가 B와 C까지 지배하는 방식

Ex) 삼성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가짐

참고 자료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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