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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과 비정규직 문제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노동시장 유연성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목차

노동자
고용구조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의 삶
우리의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
노동자란 누구인가? 노동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노동한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동은 ‘생산 수단’과 결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처럼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흔히 ‘자본’이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장귀연(2006)에 의하면 임금노동자가 자영 노동자와 다른 점은 첫째, 임금 노동자는 생계를 전적으로 고용에 의지한다는 점이다. 임금 노동자는 고용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다. 두 번째, 임금 노동자는 일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된다. 고용이 되어 일하는 입장에서 근무환경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바꾸기 힘들고, 조직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위가 높은 관리자에게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유니폼을 입거나 지정한 일정한 형식의 의복을 착용해야 하고, 여자의 경우 머리모양, 액세서리 착용 등 더 심한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임금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 있고, 일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자율적 의지보다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 임금 노동자는 고용환경이 불합리적이더라도 참아야 하고, 근무하는 동안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렇게 노동자 생계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은 당연한 듯이 자행되며, 이것에 대항하기에 노동자들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다.
고용주는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임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다.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노동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임금은 점점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노동자들은 그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먼저 노동자들은 자신들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극복하고 함께 단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의식으로 말미암은 노동조합이 첫 번째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이다

참고 자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장귀연/ 2006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과제/ 국가정책연구원/ 2007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조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심복자/ 2000
노동시장 유연화와 국가의 전략적 선택/ 한종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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