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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목차

Ⅰ. 총설
Ⅱ. 법인의 범죄능력
Ⅲ. 양벌규정의 성격

본문내용

Ⅰ. 총설
법인의 범죄능력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주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범죄의 주체는 사람(人)이다. 범죄의 주체는 바로 행위의 주체로서 형법상 구성요건은 범죄의 주체를 "…한 者"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인 이상 원칙적으로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점에서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학설적 대립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양벌규정의 해석론 등을 통한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입법례와 입법론
먼저 민법상의 법인의 본질론과 관련하여 보자면, 법인은 관념상의 무형의 존재이며 법률이 인정하는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당연히 부정하게 됨에 반하여, 법인은 사회적으로 실재한다는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법인도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논리적 결론이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제설에 입각하면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반대로 독일법계에서는 법인실재설에 입각하면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라는 비교법적 사례로 볼 때, 법인의 본질론과 법인의 범죄능력 상호간에 논리필연적 관계는 없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법문사 - 임 웅
형법강의Ⅰ총론, 법률출판사 - 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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