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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실태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교도소 실태에 대한 자료가 인터넷상에도 많지 않습니다.
법학과 학생으로 형법공부를 하며 레포트가 교도소 실태에 관한 거여서 자료 정리했던거 올립니다.

목차

Ⅰ. 교도소 정의

Ⅱ. 우리나라 감옥제도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Ⅲ. 교도소에서의 인권문제
1. 교도소의 교정문화의 여러 문제점
(1) 의료서비스 부족
(2) 청원제도의 유명무실화
(3) 독방운영의 문제점
2. 재소자와 교도관과의 관계
(1) 교도관의 폭력
(2) 성추행
(3) 통방의 과도한 제한
3. 재소자와 재소자 간의 관계(소위 건달징역의 문제)
(1) 건달징역의 의의와 문제점
(2) 건달징역의 실태

Ⅳ. 교도소내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
1.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
2. 남성수형자들과의 동등성에서의 문제
3. 여성수형자 특유의 문제
(1) 여성수형자의 인격권 보호 - 검신방법의 개선, 여자교도관의 증대.
(2) 여성에 대한 특수한 의료적 문제
(3)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제반의 편의의 제공
(4) 여성수형자를 위한 구매 물품 다양화
4. 여성수형자 처우의 개선 방안
(1)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Ⅴ. 교도소 과밀수용과 문제점
1.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Ⅵ. 교도소 민영화 방안
1. 성격
2. 배경
3. 운영형태
4. 민영교도소 수용대상자
5. 민영교도소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운영사례
Ⅶ. 교도소의 긍정적 변화

Ⅶ. 맺음말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도소 정의
주요범죄나 중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감금하는 기관이다.
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거실, 즉 미결수용자 거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하는 교정시설이다. 교정시설의 또 다른 축인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이 점에서 교도소는 구치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구치소에도 기결인 수형자가 일부 수용되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교정주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고자 1961년 행형법을 고쳐 종래의 형무소라는 명칭을 버리고 교도소로 부르게 했으며, 종전의 형무관이라는 명칭도 교도관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Ⅱ. 우리나라 감옥제도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우리나라의 행형은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수용과 처우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성별, 연령, 요구되는 계호정도, 특별처우의 필요성, 형의 확정유무, 처우의 근거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일선 행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형학상 교도소는 피수용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소년교도소와 성인교도소, 피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교도소와 여성교도소, 피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민간교도소와 군교도소, 경비(警備)의 경중(輕重)에 따라 중경비교도소와 경경비교도소, 그리고 기능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영농교도소·특수 직업 전문교도소·의료교도소(나병 등의 치료)와 인격 장애 자치료 교도소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
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의 2곳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배종대.정승환 공저,「행형학」, 홍문사.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아가페 민영 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법무부 http://www.moj.go.kr .
(법무부-->알림마당-->보도자료게시판 65 번 민영교도소 위탁계약 체결).
최정학,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민주법학 제17호.
정승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4.7-8.
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제 2758 호 2005년02월25일.
한겨레 신문, 2007.9.3.
한겨레 신문, 2006.11.21.
임상현 기자, 연합뉴스, 2006.11.3일자.
이정훈 기자, 한국일보,2006.11.3일자.
황성윤 기자, 중앙일보, 2006.11.3일자.
조미령 기자, 국제신문, 2007.04.23일자 .
강준구 기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10.30일자.
김재범 기자. 브레이크 뉴스 2005.12.26일자.
한겨레 칼럼, 2005.02.02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시사매거진 2580, 2007년 10월 21일 ‘매맞는교도관’.
SBS 8시 뉴스.
YTN 뉴스.
시민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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