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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입과 대응방안ok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집단소송제도란?
2.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1) 현행 사법제도의 불비
2) 해외의 입법동향
3)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량 강화

3. 대표자 소송과 단체소송의 주요 쟁점
1) 대표자 소송과 단체소송
2) 단체소송제도의 유용성
3)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4.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 일반집단소송제도 도입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편입
3)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4) 소송의 형태 - 원고적격은 대표당사자소송
5) 법안의 형태 -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 단행법 필요
6) 손해배상방법 및 배상액 제한
7) 소송비용 특칙, 인지액 상한 인정여부
8) 변호사 비용 제한 여부
9) 남소방지 대책에 대한 검토
10) 기타, 단체소송의 한계

5. 외국의 집단소송제도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1)선행요건(필수요건) (2)유지요건
2)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1) 의의 (2) 입법형태
(3) 당사자적격 (4) 소송제도의 목적
(5) 기본이념
(6) 집단소송제의 장점

6. 집단소송제의 도입의 사례
1) 산업구조의 변화
2) 소액 다수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수단의 미흡
(3) 최근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
①불법스팸매일의 침해
② 인터넷쇼핑몰 등의 횡포
③ KTX의 횡포
3) 각종 집단소송법안의 통합필요성
4) 기업 또는 재계의 인식변화가 필요함

7. 집단소송법의 도입방안의 주요내용
1) 소송의 목적(청구)
2) 집단소송의 유형과 당사자적격
3) 집단소송제의 입법형태
4) 집단소송의 허가절차(집단인증절차)
5) 집단소송의 집단소송허가(집단인증)요건의 강화
6) 변론주의와 쌍방심리주의 채택, 증거조사절차의 특례 불인정
7) 명백한 집단의 한정
8) 단체자격의 강화
9) 손해배상금의 제한과 대물(쿠폰)배상의 제한
10) 변호사보수의 승인과 제한
11) 분배절차

8.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1) 법적 문제
(1) 법문화의 차이
(2) 법 체계의 정합성
(3)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 법경제적 문제(무임승차의 문제)
3)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심대한 타격 문제
4) 제도적 결함문제: 구조적인 남소유발 구조

9. 집단소송제도입의 반대론(신중)에 대한 대응방안

10.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다발적인 소액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에 의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김성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 김겸순, 김진호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경영과 회계, 2000년
- 김성은 [투명성-투명한 정책, 투명한 경영, 투명한 한국], 새로운 제안, 2002년
- 김일섭,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제 436호, 2001년 3월,
-배정임,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2004)
- 이정진, 최운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집문당, 2001년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임은경 한국YMCA전국연맹정책기획3팀장
- 조준호, [회계저널] , 제1호, 1993년 3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 최명수,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이야기], 굿인포메이션,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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