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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저작시기 2003.05 | 등록일 2009.06.01 | 최종수정일 2020.12.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중 국민연금법을 중심으로 한 리포트

목차

Ⅰ. 서 설

Ⅱ. 국민연금법의 입법 과정

Ⅲ.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 의 의
2. 가입자의 종류
1) 의 의
2) 사업장가입자
(1)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2) 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
3) 지역가입자
4) 임의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자

Ⅳ.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1. 의 의
2. 자격의 취득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3. 자격의 상실
1) 사업장가입자
2)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4. 자격의 확인

Ⅴ. 연금보험자
1. 연금보험의 운영주체
2. 공법인
3.공단의 주요업무
4. 공단의 임원
5. 이사회
6. 국민연금심의위원회
7. 공단의 회계

Ⅵ. 연금의 수급요건
1. 수급요건의 결정방법
2. 수급권의 발생시기
3. 수급권의 소멸시기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반환일시금
4) 유족연금수급권
4. 수급권의 제한
1) 지급의 제한
2) 지급의 정지
5. 급여의 병합시 조정
6. 수급권의 보호

Ⅶ. 연금의 수급권
1. 노령연금
1) 의 의
2) 기본노령연금
3) 감액노령연금
4) 재직노령연금
5) 조기노령연금
6) 연금지급특계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1) 요 건
2) 유족의 범위
4. 반환일시금 등
1) 의 의
2) 요 건

Ⅷ. 연금수급액
1. 기본 및 가입연금액
1) 기본 원칙
2) 기본 연금액
3) 가급 연금액
2. 노령연금액
1) 기본 노령연금
2) 감액 노령연금
3) 재직 노령연금
4) 조기 노령연금
3. 장애연금액
1) 의 의
2) 장해의 이중발생시 지급방법
4. 유족연금액
1) 의 의
2) 유족연금액의 지급한도
5. 반환일시금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가산금

Ⅸ. 연금의 재정
1. 의 의
2. 연금사업의 재정원
3. 보험료
1) 의 의
2) 사업장가입자
3) 지역가입자 등

Ⅹ. 특수직 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적용 원칙
2) 특 례
3. 군인연금법

본문내용

현대 사회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의 구체적 내용 중의 하나인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이라는 4가지 보험제도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민복지연금법을「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되었다.
그 후 이 법은 1989년 ․ 1993년 ․ 1995년 등 수 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특히 IMF후 1998년 대폭 개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9일 최종 개정되었다.
1998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입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였다. 가입대상자는 1995년 대폭 확대하여 농어민에게도 당연히 가입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1998년 개정시 이를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까지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며(제6조 본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제6조 단서).
둘째.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인하하였다. 개정법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70%에서 60%로 인하하였다.
셋째.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인상하였다. 기존법에서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함)의 경우에는 55세)세에 달한 때”에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엘림, 영상강의 수강교재『사회보장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박승두, 『사회보장법강의』, 법률SOS, 2005.
이상윤, 『국민연금법해설』, 중앙경제사, 1999.
이을형 ․ 위성종, 『국민연금법』, 법론사, 1999.


[논문]

권태욱,「한국에서의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와 동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손미정,「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인터넷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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