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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저작시기 2010.06 |등록일 2009.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9년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위기를 맞고 있는 자본주의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따른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 뿐이다.
과연 이 두 체제의 조합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에 대해 레닌은 “민주공화정은 자본주의에 가장 잘 맞는 정치적 외피이다”라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 속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계급에 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아래서는 “인민에 의한 지배”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프롤레타리아계급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는 혁명적 방법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시카고학파이자 시장민주주의자 밀튼 프리드만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최적의 조합으로 보았는데 시장적 자유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분리시켜 정치적 자유를 촉진시키고 정치적 자유는 자본주의 시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목차

-목 차-

1. 서 론

2. 본 론
2.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개념
2.1.1 자본주의
2.1.2 민주주의
2.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2.2.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생의 관계이다.
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일한 조직원리에 기초한다.
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일한 문화원리에 기초한다.
다. 자본주의는 많은 경제적 결정들을 분산시킨다.
-인도의 예
2.2.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적대적 입장이다.
가. 자본주의는 자기파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자본주의는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중국의 예
-러시아의 예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은 시대정신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보통평등선거권에 의한 흑인대통령의 선출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의 동구, 남미,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없이 시장지향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나라에서 "민주주의, 시장, 국제화를 통한 근대화"는 예외없이 민주화 이후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호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시장민주주의가 위기를 뒷고 일어서서 다시 갈채를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폴라니 (Karl Polanyi)는 19세기 이후 100년간 지속되어온 시장사회가 일차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위기를 맞게되고 그 대안으로 뉴딜적인 (또는 케인즈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파시즘, 스탈린주의(또는 일국사회주의)가 등장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오늘날 다시 시장이 갈채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는 예견하지 못했다. 파시즘은 일찍이 1945년에 2차세계대전과 함께 종말을 고탖고, 동구의 스탈린주의는 1989-1991년에 걸친 "정치적 대지진"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렸으며, "관료적 권위주의"로 불리기도 했던 제3세계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는 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화의 물결에 의해 쓰러져버렸고, 사회민주주의도 모델국가로 불려왔던 스웨덴에서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이 끝나게되면서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 (ON DEMOCRACY) /로버트 달/동명사/1999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이영선/광명사/1997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공병호/자유기업센터/1999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부키/2008
3개의 축 /조명진/새로운제안/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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