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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리포트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9.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총 18페이지 분량입니다.

목차

I. 서 론 (문제제기)

II. 행정개혁의 개념 및 도입 배경
1. 개념
2. 도입 배경

III. 행정개혁의 이론적 토대
1.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의 이론적 토대
2.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의 이론적 토대

IV. 행정개혁의 내용
1.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신공공관리적 접근
3) 정부조직개편
4) 정부-민간 기능 재정립
5) 행정개혁의 성과
2.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정부조직개편
3) 정부-민간 기능 재정립
4) 행정개혁의 성과

V. 행정개혁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
1. 김대중 정부의 문제점과 한계
1)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이 국내 상황에 적합한가?
2) 누구를 위한 행정개혁이었는가?
3) 잘못된 인사 시스템 문제
2.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과 한계
1) 행정개혁에 대한 대상이 너무 넓다?
2)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너무 많다?
3) 지지부진한 행정개혁?
4)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VI. 문제를 해결할 대안
1. 한국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행정개혁의 시행
2.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다가가라
3. 효율적인 민주정부와 적정규모의 정부를 구현하라

V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문제제기)

작금(昨今) 현대 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21c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사회의 도래는 사회,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빠른 사회의 변화 속에 여러 분야에서도 이에 발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자본과 정보 등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어 국가 간의 국경이 이제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상태로 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정부와 행정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직구조와 기능, 정책,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 등 이전에도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한 느낌이다. 물론 행정의 본질적인 기능과 측면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개혁, 정부개혁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 국내외를 막론(莫論)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새 정부에 맞는 스타일에 따라 행정에 크고 작은 개혁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정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느 시대나 변화, 개혁, 혁신이란 단어는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논의되곤 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순 없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행정부를 겪어오면서 크고 작은 행정개혁이 있었고 이는 21c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광범위한 행정개혁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행정개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웃기도 때론 울상이기도 했다. 행정개혁은 잘 되면 올바른 행정부의 정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부의 몰락을 야기(惹起)할 만큼 그 시행에 있어선 상당한 준비와 주도면밀(周到綿密)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특히 한국 행정부의 행정개혁이 많았던 시기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을 이끈 김대중 행정부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을 이끌고 있는 노무현 행정부에서 실시한 행정개혁의 내용과 개혁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 행정개혁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를 알아보며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 하겠다.

참고 자료

김현조.(2004), 『국정관리론』, 대영문화사
백완기.(2006). 『행정학』. 박영사
오영교.(2006).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유쾌한 혁신』. 더난출판
윤성식.(2002).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이종수 외.(2005).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권해수.(2004).「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계학술대회, 서울: 서울행정학회
김광웅.(1998). 「김대중 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서울: 한국행정학회
김병섭.(2005). 「역대 행정개혁의 비교분석」, 하계학술대회, 서울: 한국행정학회
김태룡.(2004).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추계학술대회,
서울: 한국행정학회
박수경.(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하계학술대회,
서울: 한국행정학회
허철행.(2000). 「김대중 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재검토」, 춘계학술대회,
서울: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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