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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북한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9.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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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발달단계
2.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1.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발달단계
(1) 제 1단계 : 사회보장제도 성립기(1945~1960년)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설립된 1946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까지의 시기이다. 1946년 제정된 20개조 정강에 기초하여 누진적 소득세제, 최저임금 설정, 생명보험실시, 기업소 보험제도실시, 전반적 의무교육화, 전염병 예방, 빈민무료치료, 여성복지사업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는데 20대 정강, 사회보험법(1946),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1946),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등이다.
(2) 제 2단계 : 사회보장제도 확충기(1961년~1970년)
1960년대의 시기로 이시기에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간 시기이다. 특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과 경제· 국방 병진정책의 추진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력의 효율적 동원을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탁아소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이 확대 개선되었다.
(3) 제3단계 : 사회보장제도 완성기(1971년 이후)
1970년대 이후의 시기인데 사회주의 사회복지의 형태적 완성과 함께 사회복지의 질적 하락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사회보험 및 국가사회보장에 따라 생활보장을 인민의 권리로서 확인하고 있으나, 주체사상 발전에 따라 북한의 사회복지급여는 인민의 권리에서 수령의 은혜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북한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주의 노동법과 인민보건법 그리고 “협동농장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등이 새롭게 제정되고 북한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복지제도가 외형적으로 거의 완성된 체계를 갖춘 시기이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시기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보완 확충되었으되, 북한 의 국가형성 초기부터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사회복지제도 성립기인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저임금제, 의무교육, 여성복지사업, 전염병 예방 등 통합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주의국가의 특징을 반영하는 제도적 복지의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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