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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1, 3, 5 판결과 쟁점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소리바다 판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➀ 용어 정리 (MP3 , P2P) 및 소리바다의 특징

② 소리바다 1 개요 및 판결

③ 소리바다 3 개요 및 판결

④ 소리바다 5 개요 및 판결

⑤ 향후 대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소리바다’ 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등장하였을 때 시중에 유통되고 즐겨 불리우는 대중가요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쉽게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운로드를 통해 향유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에 놀람을 금치 못했었다. 나 또한 소리바다를 이용했었던 이용자의 일원으로서 당시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소리바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리하고 유용함에 포커스를 집중하였으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정 분쟁으로 이슈화 되던 당시에는 소리바다를 이용하지 못 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리바다측이 승소하기만을 소원했었다. 그러나 이번 강의시간에 저작권의 역사와 현재 이슈와 되고 종종 기사화 되어지는 여러 법적 다툼을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과제를 통해서 과거 즐겨 이용했던 소리바다 사건을 탐구하여 개인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 · 통신의 발달에 따라 비단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이와 흡사한 케이스의 분쟁이 잦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가 어떻게 되며 향후 어떻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고 또한 어떻게 인터넷을 해야 하는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소리바다 사건의 판례에 대해서 기술하기에 앞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소리바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 론

➀ 용어 정리 (MP3, P2P) 및 소리바다의 특징

1) MP3
mp3(MPEG 1 layer 3)는 오디오 파일을 디지털방식으로 압축하는 기술인데, 기존의 wav.형식의 오디오 파일을 약 1/10로 압축하면서도 그 음질은 CD음반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오디오 파일의 전송을 훨씬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2) P2P
P2P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상호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이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그 서버로부터 서버 안에 저장된 정보를 받는 것임에 비해(서버 대 개인 ; server to client), P2P 방식은 접속자의 컴퓨터가 서버의 역할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접속자들 사이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여주는 방식(개인 대 개인 ; peer-to-peer)을 말한다.

참고 자료

※ http://webmaster.lawmarket.co.kr/UploadBox/webmaster/2006라1245(비실명).pdf
※ 특강자료 (소리바다_판례.hwp)
※ 네이트온
※ 구글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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