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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법규성(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30 | 최종수정일 2014.08.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행정법 시간에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법규적내용의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에 대한 이론 분석과 판례에 관한 자세한 평석을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Ⅱ. 문제의 제기

Ⅲ.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의의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학설

Ⅳ. 법규적내용의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
1. 법령해석규칙에 관한 판례
(1) 출입국금지기준 - 대법원 1992.10.9. 선고, 91누10510 판결
(2) 행정규칙의 규범성을 인정한 판례
2. 법령보충규칙에 관한 판례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2)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대법원 1993.2.9. 선고, 92누3953 판결
(3)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대법원 1994.2.8. 선고, 93누111 판결
(4) 식품영업허가기준(생수시판에 관한 보사부고시) - 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5)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처리기준에 관한 고시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460 판결

Ⅴ. 대상판례 평석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판시사항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Ⅱ. 문제의 제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론 특히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은 종래 행정법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쟁점의 하나였다.이 쟁점은 대법 1997.12.26 선고97누15418 판결로 논란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이 판결을 비판하는 논문이 여러 편 나왔다. 이들 비판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뉴앙스에 차이가 있으나, 그 비판의 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판은 법규명령으로 정할 사항과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단 긍정하고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1. 『행정법 개론, 제6판』장태주, 현암사, 2008
2. 『행정법Ⅰ, 제12판』김동희, 박영사, 2006
3. 『행정심판연구 논문집』김철용, 법제처, 2003
4. 『법규적 내용의 행정규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백윤기, 대구판례연구회, 1995
5. 『개별공시지가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5집』법원행정처, 1994
6. 『법률신문 판례평석』1994. 7.25
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김동희, 법제처, 1999
8. 『각종 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 』서규영 ,법원도서관, 1995
9.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서울대학교 법학, 1991, 제32권 1,2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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