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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산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5.2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2009년 예산의 분석
지난 정부와의 비교

목차

Ⅰ. 序

Ⅱ. 지난 정부와의 비교
1. 거시 및 총량 지표
2. 분야별 재원배분 변화

Ⅲ. 2009년 예산·기금안의 규모
1. 성장전망
2. 수입전망
3. 지출규모

Ⅳ. 2009년 예산안의 12대과제
1. 12대 과제
2. 과제별 내용

Ⅴ. 수혜자별 지원

Ⅵ. 2009년 예산 분석
1. 12대 과제에서의 지원 증감내용
2. 예산 10% 절감 및 활용
3. 2009년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의견

Ⅶ. 結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Ⅰ. 序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 즉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1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은 행정수요에 기인하여 국민경제나 국민의 이해관계에서 예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209.2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2008년 9월 30일 화요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08년 10월 2일 목요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7.2% 증가한 209.2조원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이라는 주제로 총 12개의 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금년 대비 7.6% 증가한 295.0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9년 정부예산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Ⅱ. 지난 정부와의 비교
2009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서 지난 정부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크게 거시 및 총량 지표와 분야별 재원배분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분야별 재원배분 변화
일자리창출, 연구개발, 사회, 지역발전, 복지, 교육, 국방, 외교·통일, 공무원 증원 및 보수의 총 9개의 분야에서의 재원배분이 지난정부와의 변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창출, 연구개발, 지역발전, 복지, 교육 분야에서의 그 차이를 알아보면,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지난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이번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기획재정부, 「209.2조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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