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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2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부동산시장의 의의
2.부동산시장의 발달과정
3.부동산시장의 특성
4.부동산시장의 기능
5.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6.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비판
7.효과적인 부동산정책

본문내용

3.부동산시장의 특성
부동산시장은 다른 일반상품의 시장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주로 부동산의 특성에 기인한다.
1)시장의국지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한 것으로 일반 재화시장처럼 구체적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는 추상적 시장이며 또한 지역적 ,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때문에 그 시장은 소속 또는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 행정적 제요인의 병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이율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의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정통한 중개업자에 의한 지역간의 분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2)상품의 비표준화성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그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가격형성도 다양하여 일물일가의 법칙도 배제된다.
3)거래의 비공개성
개별성 또는 거래사실이나 내용의 공개를 꺼리는 사회적 인식 등에 의한다. 이와 같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불합리하게 형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비용이 필요하다.
4)비조직성
부동산시장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시장의 조직화가 곤란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의 국지성,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결과적 특징이다.
5)수급조절의 곤란성
부증성, 부동성 등으로 수요의 변화에 대하여 공급의 조절을 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조절의 곤란성 문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6)단기거래의 곤란성 또는 매매기간의 장기성
권리 관계의 어려움, 거래관행. 거래에 대한 법적통제. 고가성 등으로 부동산은 시장에서 즉시 매도되기가 어렵다. 이것을 공매의 곤란성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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