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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분석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3. 사회복지 전달체계
4. 사회복지인력
5. 사회복지법인

Ⅲ. 본론: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1. 사회복지법상의 정관 작성상의 문제점
2. 법인 설립시 입법주의의 문제점
3.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문제점

Ⅳ. 본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방안

Ⅴ. 관련영화소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량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세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절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아동복리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1963),아동복리법(1961)고아 입양특례법(1961)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위한 방편으로 입법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서비스법」 간의 연계성이 없다.
1966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법들의 일반법이자 상위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기본법이다.

참고 자료

1.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2. 신중섭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3
3. 전제일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2.
4. 박태룡, 사회복지행정, 홍익출판사, 1998.
5. 전태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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