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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령자 고용 불안에 대한 재정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2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중고령자 고용 불안에 대한 재정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목차

1.필요성
2.현황
3.현정부의 정책 문제점
4.정책 개선 방향
5.예산
6.결론

본문내용

1. 필요성
40~50대 중고령 실업률은 2009년 2월 2.5%를 기록하여 전체 실업률(3.9%)에 비해 양호하다. 그러나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실업습여 신청자 증가율도 전 연령층 중에서 40대가 48.7%로 가장 높다. 향후 기업이 구조조정을 가시화할 경우에도 주 타깃은 이들 중고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고령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침체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자리 대상자(유지인력, 실업자, 구조조정 대상자)별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2. 현황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2008년 상반기 이루 실업자는 증가하난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여 중고령 고용지표는 부진한 모습

- 2009년 1월 40대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
- 동 연령대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48.7% 증가,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35.9%)을 상회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고용상황 악화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향후 구조조정 가능성이 대두
-2009년 2/4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9%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2009년 4월부터 대기업 집단 및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채둰단의 재무구조평가가가 시작되 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중고령 실업자가 현재 수준(27.6만 명)에서 10만 명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
-현재 중고령자의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부진은 카드버블사태(2003년)보다 더 김각한 수준
-그러나 외환위기 수준(일자리 창출:-20만 6,000개, 실업률:5.4%)보다는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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