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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5.25 워드파일MS 워드 (docx)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영지도사 과목 중 중소기업 관련법에 대해 아직 3단비교로 법률간 Matching이 된 자료가 시중에 없습니다. 이에, 일반 3단비교 책자처럼 법제처에 게시된 현행법령을 기초로 3단법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법률항목은 00_중소기업법령 목차 화일을 참고하세요.

목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5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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