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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법률유보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9.05 | 등록일 2009.05.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본권론 시간에

법률유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한 것입니다.

시험용, 레포트용으로 둘다 쓰셔도 좋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법률유보의 개념.
2. 법률유보의 유형
3. 법률유보에 따른 학설의 정리.
4. 헌법재판소의 판례.
결론

본문내용

1. 법률유보의 개념.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법률유보는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제한하는데 원래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침해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헌법이 기본권 불가침 조항과 기본권 존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본권의 제한 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는 헌법이 명시한 목적, 방법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 된다.
우리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의 조항이 있는 헌법 제 12조 제 1항 헌법 제 12조 제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나 제 23조 제 3항 헌법 제 23조 제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 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적허용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한의 목적·방법·한계를 헌법 제 37조 제 2항 헌법 제 37조 제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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