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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의 주체

저작시기 2009.05 | 등록일 2009.05.18 워드파일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시간에

국제법의 주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한 것입니다.

시험용, 레포트용으로 둘다 쓰셔도 좋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제법주체에 관한 학설
2.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3. 외교능력이 제한된 경우의 권리능력
4. 조약상의 협력관계와 외교능력
5. 준국가적 실체의 권리능력
6. 국제조직의 권리 능력.

본문내용

I. 서론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과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과 국가조직과 불완전한 국가이다. 개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 주체가 되며 국제조직과 불완전한 국가는 국제법 주체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II. 본론
1. 국제법주체에 관한 학설
국제법상 주체성은 국제법상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1) 국가만을 국제법주체로 하고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인하는 학설이다.
실증주의 영향을 받은 결과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국가간의 합의라고 보는 학설이다.
절대고권은 주권이며 상위의 국제법은 없다고 본다.

2)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하고 개인만을 국제법주체로 하는 학설이다
극소수설이며 자연법에 가깝다.

3) 국제법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나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학설이다.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1)좁은 범위에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
조약상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다면 개인의 국제법상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2)넓은 범위에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
실체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절차법상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완비한 경우에만 개인의 국제법상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2.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1)국가의 자격요건
국가의 자격요건은 국가의 3요소인 영토, 인민, 정부, 외교능력이 있다.
단 한가지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국가가 된다.
(1)명확한 영토
반드시 국경이 엄밀하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주민이 조직한 정치적 공동체가 실효적`계속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확정적 지역이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항상 이동하는 유목민의 집단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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