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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결에 관한 논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1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종부세 판결에 관한 논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
종.부.세의 도입배경 및 정의
종.부.세로 인한 혜택
종.부.세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
종.부.세의 시사점(결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 판결
종.부.세란 무엇인가?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
도입배경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시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종부세의 과세 방법
납세의무자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세액+별도합산세액)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주택
세대별 주택 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자
토지
-세대별 종합합산 토지 분 공시가격 3억 원 초과자
-인 별 별도합산 토지 분 공시가격 40억 원
(서비스업 등은 200억 원) 초과자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대상
과세표준
적용비율
주택
주택공시가격 - 6억 원
90% (2009년부터 100%)

토지
종합합산
토지공시가격 - 3억 원
90% (2009년부터 100%)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 40억 원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서비스업 등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200억 원
65%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3)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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