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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체결 추진경과 및 영향과 경제적효과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3,800원

소개글

한,일 FTA체결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상호간의 이득과 손실 및 경제적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 연혁
2. 주요협상 경과 및 결과
3.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동기 및 시각

Ⅲ.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문제의 소재
2. 한,일 FTA의 논리적 분석
1) IDE/2000
2) KIEP/2000
3) 일본의 공세적 FTA 전략
3. 한,일 FTA의 성격과 범위
4. 한,일 FTA와 무역자유화
5. 투자, 제도조화, 경제협력
6. 한,일 FTA와 한국경제
7. 한,일 FTA와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Ⅳ.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
1. 분석의 전제
2. 한,일 FTA를 전제로 한 경우
3. 한,일 FTA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Ⅴ. 한,일 FTA 산업별 영향 및 효과
1. 자동차
2. 석유화학
3. 철강
4. 전자
5. 섬유
6. 기계
7. 중소기업

Ⅵ. 한,일 FTA 협상 추진의 문제점
1. 일본 정계의 농수산족
2. 손해보는 제조업
3. 한,중 FTA 협상과의 관계
4. 일본 시각의 개성공단
5. 과거사

Ⅶ.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Ⅷ. 대응방안
1.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2. 동아시아FTA 대응 시각 필요
3.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해야
4. 가시적인 혜택이 있어야

Ⅸ. 나의견해

Ⅹ.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한,일 FTA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율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기술협력 등 확실한 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체제의 강화가 긴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Free Trade Agreement)의 향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상품별 관세율 철폐 계획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한 기업 중 28%가 이를 수용하는 한편 54.4%의 기업은 관세율 인하시기를 보다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총 82.4%의 기업이 사실상 한,일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업들이 한,일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한,일 FTA를 주저하는 이유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한,일 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분야에 대한 대일 수입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시장은 계열거래 관행이나 행정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관세율이 인하되어도 우리 수출이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사실, 철강이나 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일본기업들이 장기적 거래관계를 중시하면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강해 한국제품이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시작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한, 한,일 FTA 보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4
유관영, 한.일FTA의 영향분석과 산업구조조정,산업연구원, 2004
김영작, 김영작 외 역, 일본은 한국에게 가, 한울, 2006
김양희, 한.일FTA와 일본의 유통장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2
현대일본학회,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2007
한.일FTA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2008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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