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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앙은행 - 한국은행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9.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사,조직,기능 등을 정리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은행의 역사
Ⅲ. 중앙은행의 독립성
Ⅳ. 한국은행의 조직
Ⅴ. 한국은행의 기능
Ⅵ. 맺는말

본문내용

오늘날 중앙은행은 모든 국가에서 금융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중앙은행의 목적은 영국처럼 물가안정만으로 한정하는 국가, 일본처럼 물가안정과 지급결제 및 신용질서유지로 하는 국가, 독일처럼 포괄적인 의미에서 통화가치의 안정으로 정한 국가, 그리고 미국처럼 물가안정, 성장, 고용 등 거시경제의 안정으로 정한 국가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목표를 통화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존재는 각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도 지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족립한 모든 신생국들이 중앙은행제도를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설립과정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진화되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는 시장내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신생 독립국가의 제도정비라는 시장 외적인 요인에 영향 받은 측면이 강하다.
이처럼 중앙은행제도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존재 자체는 정당화 노력이 따로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제도는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20년대 이전 금본위제도하에서는 화폐의 양이 금의 보유량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어졌고 경제정책도 국내경제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고 주로 대외가치의 안정, 즉 환율의 안정에 초점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통화가치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존립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참고 자료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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