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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아동문제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현대사회에서 아동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책

목차

1. 아동문제의 개념
2. 아동문제의 이해

본문내용

1. 아동문제의 개념
아동문제란 18세 미만의 어린에게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어 화제가 되며 연 구 혹은 토론을 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일
민법  제4조 : 미성년자 만20세
형법  제9조 : 형사미성년자 만14세
소년법 제2조: 소년 만20세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청소년 만19세
모.부자 복지법 : 만 18세 미만 < 아동권리협약 > : 만18세 미만인 자

2. 아동문제의 이해
1) 아동의 권리
* 과거에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의 권리옹호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에 이르름.
아동 권리의 내용 - 1989년 국제법 성격의 “아동의 권리의 대한 국제협약”에 근거
3P - 제공( provision )
보호( protection )
참여( participation ) - 아동의 알 권리에 대한 규정
* 아동권리의 유형
복지권 - 의식주를 제공받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누리며,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보호받을 권리 -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폭력과 공포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자유 롭게 살 권리
성인으로서의 권리 - 선거권, 피선거거권,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등 성인권리에 대해 아동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권리- 부모와 자녀간의 이익이 대립될 때, 다른 제3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 ,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권리의 원칙 - 국제법 상의 아동권리협약이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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