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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09.05.08 | 최종수정일 2014.03.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 통계자료, 의료사고의 예와 해결방안이 나와있습니다. ^^

목차

Ⅰ.서 론
- 의료사고의 정의
- 의료사고의 발생현황

Ⅱ.본 론
1.의료사고 발생증가 원인
2.의료사고 사례와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 일산 백병원 의료사고
- 라식수술의 부작용 사고

Ⅲ.결 론
-의료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통상적으로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와 관계되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의료행위의 과정 혹은 결과에 있어 의사 혹은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예기하지 아니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모든 악결과가 의료사고만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진료(의료)의 결과가 악결과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료과실의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단지 악결과만을 가지고 의료사고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사람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http://www.medioseo.or.kr/index.php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http://www.malpractice.co.kr/fra_fam.htm

원무관리론 - 김수배, 군자출판사 2005
사고유형을 통해 본 의료사고의 실제 - 권무일, 군자출판사, 2006
의료사고 없는 병원만들기, 의료사고 제로북 - 서흥석, 의학신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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