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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자살관련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5.07 | 최종수정일 2015.12.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장자연 자살관련 법적문제

목차

Ⅰ.사건개요
Ⅱ.사건내용
Ⅲ.법적문제
Ⅳ.나의생각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건개요
2009년3월7일 PM7:3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택에서 연예인 장자연이 목메 숨진 것을 발견함. 자살 이유로는 첫 번째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술자리, 성 접대 강요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가정이다. 두 번째는 소속사를 옮기고 싶어 전 매니저 유장호 씨와 함께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문건을 만든 장씨가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부담을 느꼈고, 이를 회수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장씨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故 장자연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은 다음주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관련인사 10명에 대해 소환 및 방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강수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주중에 중간수사를 발표할 예정 이다. 중간수사발표에서 故 장자연의 자살 동기와 문건 유출과정, 술자리 강요 등 그동안의 수사사항을 상세히 밝힐 계획 이라고 했다.

Ⅲ.법적문제
故 장자연 사건은 형사상 강요죄와 강간죄, 강제 추행죄, 감금죄,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수도 없이 많은 범죄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4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97조)
강제 추행죄
⑴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97조)
⑵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298조)
⑶-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303조)

참고 자료

http://www.seoul.co.kr/<서울신문>
http://www.chosun.com/<조선닷컴>
http://www.joins.com/<중알일보>
http://www.cbs.co.kr/nocut/<노컷뉴스>
http://star.mt.co.kr/<스타뉴스>
http://www.sportsseoul.com/<스포츠서울>
http://www.moleg.go.kr/<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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