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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론, 국제무역거래, 중재법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9.05.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사중재론(각국 무역거래시 분쟁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법), 중재법에 관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A+자료이구요 한국 상사중재론의 성립과정과 중재법의 특징 뉴욕협약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한국 상사중재제도의 성립과정

2.중재법의 특징
1) 국내중재판정집행과 외국중재판정집행의 구별
2) 뉴욕협약의 인용 (국제적 인정)
3) 집행재판의 형식
4) 단심제
5) 신속한 분쟁해결
6) 저렴한 중재비용
7) 전문가에 의한 판정
8)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 또는 배척
9)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
10) 심리의 비공개
11) 민주적인 절차 진행
12) 비공개
13) 국제적인 보장

3.상사중재현황
1) 중재인현황
2) 상사중재현황

4.뉴욕협약
1) 뉴욕협약의 의의
2) 뉴욕협약의 가입 현황
3)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4) 뉴욕협약의 효력

5.참고자료

본문내용

2. 중재법의 특징
1) 국내중재판정집행과 외국중재판정집행의 구별
우리 신 중재법은 영토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국내중재판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집행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중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재판정은 외국판결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 집행에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은 그 적용을 받을 외국중재판정으로 집행국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함께, 집행국이 국내중재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재판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우리 나라가 국내중재판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우리 신 중재법에 따라 집행을 구할지, 또는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을 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2) 뉴욕협약의 인용
우리 신 중재법은 뉴욕협약의 내용을 조문화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그 이유는 뉴욕협약과 같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뉴욕협약은 이미 국문화 되어 있어 새롭게 조문화할 경우에 해석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민사소송법과 같이 뉴욕협약을 중재법에 화체시켜 조문화한 입법례도 있으나, 독일 민사소송법 등 최근에 모범법안을 수용한 입법례에서는 우리 중재법과 같이 뉴욕협약을 직접 인용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최혜령-한·중간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 참고 2006.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중재를 통한 손쉬운 분쟁해결안내 홍보자료
수출보험공사 www.keie.or.kr 한중간 국제거래분쟁의 현황과 해결과제 전윤종 2008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실무 김종득·김장호 공저 2008 두남 P.207~2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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