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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과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실태 및 미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로 본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개편 과제 분석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과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실태 및 미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로 본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개편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
1. 연소근로자
2. 양성훈련자
3. 수습근로자
4. 감시·단속적 근로자
5.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6. 외국인근로자
7. 가내근로자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실태
1.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2.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의 절반 수준
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4. 명목임금 인상율에도 못미침
5. 실질임금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침
6.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적 임금인상 기준으로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Ⅵ. 미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1. 미국 연방최저임금 수준
2. 미국 연방최저임금 결정절차
3. 미국 연방최저임금 산입임금
1) 팁 근로자(Tipped Employees)
2) 숙박비
4. 미국 연방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5. 미국 연방최저임금 특례대상

Ⅶ.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개편 과제
1. 준거지표
2. 적용시기
3. 갱신주기
4. 적용구분
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국의 기업별노조 구조 아래서는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조차 낮다. 고통의 주체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 전체의 책임은 물론 특히 조직 노동자의 투쟁과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구조의 왜곡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와 자본의 수량적 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한 비정규 노동자의 양산은 노조 조직률 약화, 대표성 추락, 교섭력 약화 등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로 귀착될 부메랑이다. 셋째, 한국처럼 조직률이 낮은 나라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저임금 해소로 산업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주체로 나서야 하며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를 착취에서 보호해야 한다.
빈곤이 확대되는 사회에서는 ꡐ분배의 정치ꡑ가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는 일찍이 `임금의 하한선`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사회정책이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무엇보다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보장이란 취지가 무색한 채 유명무실해져서 사회세력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끌지 못해왔다. 서구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거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은 사실상 최저임금 교섭이라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는 한국의 조직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국정부가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실체를 드러낸 민주노조운동세력에 대해 15년간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관한 탓이다. 한국정부가 ꡐ저임금ꡑ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지속하는 한 필연적으로 정부에 협력적인 노조를 포섭하는 한편 이에 대항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노협 출범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세력이 최저임금 교섭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이처럼 정부와

참고 자료

○ 박창우(1993), 우리나라 도시빈곤층의 빈곤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진호·정이환·홍주환·서정영주(2001),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민주노총총서 009
○ 조우현,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전근오(2002), 임금관리 실무
○ 최저임금위원회(2002),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
○ 최저임금위원회(2003),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 심의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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