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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영국][독일][일본][싱가포르]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 기능, 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 발전, 영국,독일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인증제도) 사례, 일본,싱가포르 전자서명인증제도 사례 분석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의 기능, 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의 발전, 영국과 독일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인증제도) 사례, 일본과 싱가포르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인증제도)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의 기능
1. 당사자의 신원확인
2. 전자문서의 기밀성 보장
3. 전자문서의 무결성 보장
4. 거래내용의 부인방지
5. 법률적 분쟁 발생시 증거로 사용 가능
6. 개인 정보의 보호

Ⅲ. 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의 발전

Ⅳ. 영국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인증제도) 사례
1. 개요
2. 전자서명 및 인증의 개념정의
3.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4. 신원확인절차
1) 확인사항
2) 등록 방식
3) 신원확인용 증명의 형태
4) 등록수준(Registration Levels)에 관한 요건

Ⅴ. 독일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인증제도) 사례
1. 목적과 배경
2. 전자서명과 그 효력
1) 전자서명의 정의
2) 서명절차의 자유
3) 디지털 서명의 효력
4) 법률상의 전자서명의 특징
3. 인증기관의 활동과 규제
1) 인증기관의 업무
2) 인증기관의 면허와 감독
3) 인증기관의 의무
4) 기술적 개방성
4. 전자서명의 국제적 상호승인

Ⅵ. 일본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인증제도) 사례
1. 전자서명의 법적 보장
2. 전자서명인증 추진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
3. 각 국의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4. 각 국의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 및 점검체계
1) 물리적 보호 체계
2) 인적 통제
3) 기술적 보호체계
5. 각 국의 손해배상 절차 및 제도
1) 일본인증서비스주식회사(JCSI)
2) 제국 데이터 뱅크
3) 일본전자공증기구
4)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이하 일행연)
5) 일본전자인증주식회사

Ⅶ. 싱가포르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인증제도) 사례
1. 전자서명의 법적 보장
2. 전자서명인증 추진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
3. 각 국의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4. 각 국의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 및 점검체계
1) 기술적 보호체계
2) 물리적 보호 체계
5. 각 국의 손해배상 절차 및 제도
1) 인증기관의 책임
2) 신뢰기관과 이용자의 책임
6. 각 국의 공인인증기관의 현황 및 요금체계
1) 서비스개요
2) 인증기관 소개
3) 서비스 소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자서명인증분야는 다양한 전자서명 관련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로의 전자서명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자거래 이용자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 확보를 통한 국내외 전자거래 시장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며, 또한 국경이 없는 전자거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칙이 없었던 외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서에 관한 상호연동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현재 유럽의 EESSI나 아시아PKI포럼 등에서는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간 법적 효력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간 전자거래가 촉진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서명 시장은 걸음마단계에 있으며 - 실제로 싱가폴의 ID.safe Pte Ltd.는 사업을 중지하였으며, 독일의 1개 인증기관도 해산 - 전자서명이용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이용가능한 시장의 활성화와 정부의 정책적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Ⅱ. 전자서명(전자서명인증)의 기능

1. 당사자의 신원확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는 전통적인 거래행위와는 달리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디지털 서명이며, 송신자의 비밀키(생성키)로 생성한 암호문(디지털서명된 문서)을 수신자가 송신자의 공개키(검증키)로 부호화하고, 부호화되면 당해 메시지를 송신자가 보낸 것이라는 사실, 즉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전자문서의 기밀성 보장

인터넷은 TCP/IP라는 공통의 표준규약을 사용하므로 전송되는 메시지나 데이터가 도중에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디지털 서명은 메시지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여 전송하게 되므로 전자문서의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다.

3. 전자문서의 무결성 보장

전통적인 거래와는 달리 전자거래는 개방된 네트웍을 사용하여 메시지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도중에 메시지나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디지털서명은 송신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약문을 만들고 이를 다시 암호화하여 원래의 메시지와 동시에 전송하고 수신자는 이를 다시 부호화하고 원래의 메시지를 요약문으로 작성하여 부호화한 메시지와 원문의 요약문을 비교함으로써 전자문서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참고 자료

강승원 외 8명(2002), 전자상거래의 이해, 학현사
류시욱·주재훈, 전자상거래 @ e-비즈니스
배대헌(2000),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안중호(2000), 전자상거래 관리사, 홍문사
정병석(2000),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 학술진흥재단
전자상거래 입문, 도서출판 두남
정보통신부(2002),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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