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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적용][근로기준법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근로기준법개정의 추진경과, 근로기준법개정의 내용, 근로기준법개정 이후의 대응 분석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및 근로기준법개정의 추진경과, 근로기준법개정의 내용 그리고 근로기준법개정 이후의 대응 분석

목차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2. ꡐ항상ꡑ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가
3. ꡐ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ꡑ를 산정할 때 정규직만 포함되는가
4. 일반 사기업에만 적용이 되는가
5. 외국인회사 또는 해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도 적용이 되는가
6. 외국인 불법취업자(체류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Ⅲ.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1. 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
2.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3. 구체적 보장방법

Ⅳ. 근로기준법개정의 추진경과

Ⅴ. 근로기준법개정의 내용

Ⅵ. 근로기준법개정 이후의 대응
1. 법개정 이후의 대응수단
2.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개악 시도 대응논리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
2)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
3) 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는 저하시킬 수 없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
근로기준법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11조) 단,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나(법 제10조), 국가·지자체 등은 단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에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자수 및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단,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만 적용된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별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해 각 학교별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3367, 2002.12.17)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참고 자료

김치선(1994), 노동법강의, 박영사
강성태(1994),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동부(1996), 독일의 근로기준제도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박상필(1990),노동관계법의개정시안-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부산대 법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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