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9.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자치경찰제도에 학과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Ⅲ.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1.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질ㆍ양적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에 의한 권위주의의 청산
4. 민주적 경찰작용에 의한 부정부패의 방지

Ⅳ. 자치경찰제의 장ㆍ단점

Ⅴ.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Ⅵ.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1. 경찰조직의 구조
2. 자치경찰제의 도입단위
3. 자치경찰의 재정
4.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임명
5. 자치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조화

Ⅶ.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제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2.자치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치경찰에 관한 논의는 이제 자치경찰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하는 논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입모델과 바람직한 도입경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논의하는 수준에 와있다.
경찰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국민들과 가장 근거리의 위치에서 대국민치안서비스강화라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자치경찰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50여종이나 되는 경찰고유의 업무가 아닌 타부처의 업무조차도 해당 부처로 되돌려주기 위해 경찰이 동분서주 하고 있는 마당임에랴.
그동안 경찰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정권유지의 도구로서 지극히 부정적인 경찰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왔다. 이같은 나쁜 이미지의 경찰상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문민시대’ 민주경찰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자치경찰은 시급하다.

Ⅱ.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착안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경찰 개념으로써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는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국가경찰제는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도의 본질적 성격차이라기보다는 연혁적․역사적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해 여론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유럽에서는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목적시하는 영․미 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 정균환
21세기 웅진학습백과
인터넷 검색 (www.naver.com)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