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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09.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간경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학과 발표 레포트.

목차

1. 민간경비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1)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2) 민간경비 업무 영역의 다양화 및 확대
3) 전문 자격제도의 확대
4)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2.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2) 한국경비협회의 활동 강화방안 수립

3. 민간경비의 신뢰 확보 방안
1) 통합 민간경비업무 시스템과 마케팅 활동의 강화
2) 대민 서비스를 통한 민간경비의 신뢰 확보

4. 지역적 발전방안
1) 지역 특성별 경비업무 개발 및 시행
2) 지역 치안 업무의 민영화 유도

본문내용

1. 민간경비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1)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들 양 법이 독자적으로 분리 운영될 이유는 없다. 더구나 양 법의 분리운영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경비업무에 있어서 지휘체계상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려우며 경비원의 사기 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를 이룩하기 또한 어렵다.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 민간경비원들의 신분상의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총기 사용에 따른 훈련부족으로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 문제로 내세워 또 다른 형태의 민간경비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 효율적인 운영상의 방해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국영체제들도 연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체제로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청원경찰의 설립목적이 퇴색 되어 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중간적 입장을 국가 보안적 임무를 수행하여 왔던 청원경찰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 감에 따라 경찰 또는 민간경비와 함께 그 직무를 새로운 제도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비업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청원경찰의 준 경찰적 기능과 총기소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존 청원경찰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러한 해결책으로 두 법을 모두 폐지한 후 새로운 단일법안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은 장기적인 안으로서 예컨대 “민간경비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통합 법안이며 기존의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보완이 시급한 기계경비 분야, 그리고 일반기업이나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경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통합하여 민간경비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박옥철,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4
- 배성수,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5
- 이민형,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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