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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내용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9.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물권법의 내용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물권법의 정의 및 내용
2. 물권법의 주요 내용
▶공유제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선언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물권을 평등하게 보호
▶사유재산 보호
▶징수 보상
▶토지사용권의 기한 연장
3. 물권법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투자의 증가
▶부실 채권의 감소
▶ 부동산 가격의 상승
▶지방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에 제동
▶농업 생산성 상승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자본주의화)

본문내용

1. 물권법의 정의 및 내용

-물권법은 기존의 농촌 토지법, 토지관리법, 민법총칙, 담보법 등 물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만들어진 법률로서 실질적은 내용에는 별 변화 없음.
-물권법에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가 포함됨.

2. 물권법의 주요 내용

◆ 공유제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선언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한다.”
◆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물권을 평등하게 보호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느 기구나 개인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
◆ 사유재산 보호
“개인이 그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도구, 원자재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있다.”
“개인의 합법적인 저축, 투자 및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률규정에 따라 개인의 상속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개인의 합법적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임의 단위나 개인이 강점, 약취, 파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징수 보상
“집체 소유 토지를 징수할 경우에 토지보상비, 철거안치보조비, 보상비 등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토지 징수된 농민의 사회보장비를 넉넉하게 준비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단, 개인의 옥사 및 기타 부동산이 징수될 경우에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여 징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할 경우 징수자의 거주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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