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경북대학교 형법각론 중간고사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4가지 문제와 그에 따른 답변 약술.
약술형 형식으로
2009년 5월 시험입니다.

목차

1. AIDS에 감염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의 성행위를 통해 AIDS를 전염시킨 경우의 형법적 책임

2. 협박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의 구별기준

3. 감금이 강간죄의 수단이 되거나 강간이후 감금이 지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의 죄수판단

4. 안락사의 종류와 소극적 안락사의 요건

본문내용

1. AIDS에 감염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의 성행위를 통해 AIDS를 전염시킨 경우의 형법적 책임

1. 감염자가 고의로 에이즈를 옮기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감염되었다면 상해치상죄, 살인미수죄, 그 에이즈로 감염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상해치사죄와 더불어 살인죄의 죄책이 문제된다.

2.구성요건
1) 객관적 요소
주체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고 객체는 신체에 에이즈가 옮은 사람으로서 서로간의 성행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 만일 성행위라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에이즈라는 성병의 전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조건설적인 인과관계가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