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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5.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WTO

목차

1. WTO의 구성
2. WTO의 기능
3. WTO의 지위
4.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5. WTO의 회원자격과 연대
6. WTO 사무처와 예산
7. WTO의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WTO 설립협정은 세계경제헌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과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무역기구의 기능․구조․조직․가입 및 탈퇴․의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대국들을 포함한 81개국을 창설 회원국으로 하여 1955년 1월 1일 이미 출범하였고 스위스 제네바와 독일의 본부를 두고 협의한 끝에 제네바를 WTO의 본부 소재지로 결정했다.
1. WTO의 구성
WTO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산하에 각료회의, 총회, 3개 무역이사회, 사무국 등 많은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도록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를 두고 있다. 각료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개최되게 되며,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이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WTO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요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료회의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및 예산․재정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중 무역개발위원회는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의 특별조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제1차 각료회의가 1996년 12월에 싱가폴에서 열렸으며, 1998년 5월에 스위스에서 제2차 각료회의가 열렸다. 각료회의에서는 다자간무역협정 및 부속협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동안에 발생하는 일상업무는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의해 처리되어 진다.
세 기구는 모두 사실상 같은 것이다. 세 기구가 다른 위임사항에 따라서 모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WTO 설립협정에서는 세 기구 모두를 일반이사회로 명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세 기구 모두 모든 WTO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들은 모든 사항을 정기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감독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로서, 그리고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도 활동한다.

참고 자료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외, 율곡출판사, 1998
「WTO법의 형성과 전망」, 김성준, 삼성출판사, 1996
「WTO의 분쟁해결체제」, 김용택, 동인, 1997
「국제관계론 강의 Ⅰ, Ⅱ」, 박건영, 한울, 1997
「국제통상학개론」, 김선광외, 동성출판사, 1996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강문구, 인간사랑, 1991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오기평, 법문사, 1992
「현대국제정치이론」, 하영선, 나남,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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