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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헌법에 관한 조사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3,800원

소개글

중국의 헌법에 관해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중국의 법률체제와 헌법
1. 중국의 법률체계
2. 중국 헌법의 개념
3. 전국인민대표회의
4. 중국 헌법의 구조


Ⅲ. 중국 헌법의 제정사와 개정사
1. 총설
2. 중국 헌법의 제정사
3. 중국 헌법의 개정사


Ⅳ. 현행 헌법의 내용
1.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2. 중국의 국가기구
3. 중국의 국기․국휘․수도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 되었다. 중국은 건국 이후 오랜 기간을 준비하여 1954년 9월에 개최된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다. 1954년 헌법이 제정되어 발효되기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법 역할을 한 것은 공동강령(共同綱領) 이었다. 이는 건국 직전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의 차원에서 전국적인 승리를 확보한 직후 민주당파들과 주요 사회단체들간의 정치적 협의체로 운영했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는 1949년 9월에 소집되어 제1회 전체회의에서 채택 된 것인데 건국 후의 국가제도, 사회제도 및 기타 방면의 중요국가정책에 대하여 토의하여 채택 한 것으로 중국 건국초기의 근본법으로 임시헌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공동강령
공동강령은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 임시헌법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본법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공동강령은 국가정권의 성격을 ‘인민민주전정’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
공동강령은 서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동자계급이 지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여 민주적 제 계급과 국내의 각 민족을 결집한 인민민주 전정을 실행하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하며 중국의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을 쟁취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강조하기보다는 신민주주의혁명의 연장선에서 계급적 협력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강조하는 공동강령의 과도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공산정권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연대세력인 민족자본가, 도시소시민계층, 농민 등의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헌법 개정안의 내용과 성격
- 1982년 헌법과 4 차례의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서 진영 고려대 교수
② 中國의 憲法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③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chinaemba.cafe
④ 중화인민공화국헌법전문
⑤ 중국의 국장(國章) - 오정윤(꿈나무미래학교 교장,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소장)
⑥ 네이버 백과사전
⑦ 위키백과사전
⑧ YouTube 싸이트 -http://kr.youtube.com/watch?v=dwDkWzK24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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