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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가족법의 성과 본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현행가족법의 성과 본 문제에 대해 다룬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찬반여부
Ⅲ. 찬성론자들의 주장의 근거
Ⅳ. 반대론자들의 주장의 근거
Ⅴ. 현행 781조 1항의 문제점
Ⅵ. 절충론의 근거
Ⅶ. 명사들과 여러 단체의 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우리의 현행 가족법은 원칙적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나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개정 된 내용이다.
위의 가족법 조항은 성․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요구에 힘을 입어 개정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 여러 단체나 개인들 사이에서 찬반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과연 찬성하여야 할까, 아니면 반대하여야 할까? 아래에서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 해 보려고 한다.

Ⅱ.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찬반여부

처음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나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여성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하다가 보니 이 규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변하게 되었다.
물론 현행 규정이 여성의 권익 신장에 도움을 주고 성․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반대쪽의 주장 또한 사회 현실을 바라본다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인정하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절충론인 셈이다.

절충론의 입장을 택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먼저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절충론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는 본문에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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