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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쟁점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2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먼저 금산분리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 후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추진경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쟁점에 대한 찬반양측의 주장 및 논거 위주로 정리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중간에 찬성측과 반대측 동영상(링크) 자료도 첨부하여 재미와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1.금산분리란?
2.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진행과정
3.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4.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
5.주요 쟁점사항 (1) (2) (3) (4) (5)
6.국민 여론조사
7.결 론

본문내용

금산분리(金産分離)란? -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

* 원래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융자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산업자본: 일반제조기업, 서비스기업 등)

* 그러나 제2금융권 (보험, 증권, 카드,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리스사, 종금사 등)은 이미 산업자본 (대기업) 등이 금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의 핵심 쟁점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라기
보다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은산분리)임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
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
입됨

찬성측
-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국내자본 투자는 묶여버린 반면 국내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 비율만 높아진 역차별 존재

- 수익성 위주의 영업, 과도한 배당성향 등으로 은행의 기업자금 중개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 노출


반대측
- 금산분리 규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슴
EX) 하나은행 지분을 9.9% 소유한 싱가포르 자본인 테마섹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4% 초과 지분에는 의결권
없슴
- 규제 완화 시 외국의 산업자본에게까지 우리 금융기관의 소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참고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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