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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약취유인에 대한 대책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4.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I. 서론
II. 본론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란?
(1) 의의
(2) SARA모델
2. 어린이 약취 유인 및 성범죄에 대한 범죄 분석
(1)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 현황 및 분석
(2) 재범률
3.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대책
(1) 환경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CPTED의 활용을 통한 범죄예방
2) 수호천사
3) 이웃범죄예방
4) 차량운행
(2) 심리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범죄심리치료사에 의한 관리
2) 이익최소화
(3) 제도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전자팔찌제도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3) 직업 박탈, 지역에서의 추방, 치료감호제의 강화
4)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5) DNA의 데이터베이스화
6) 방송매체에 의한 공개수배
7) 성교육
8) 노인인력 및 지하철 노숙자들의 인력 활용
9) 전의경,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군인 활용
10) 학원에서의 책임
(4) 법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2) 성범죄자석방공고법
(5) 물리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6) 경찰행정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수사제도적 관점
2)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제도적 문제점 보완
3) 통신업체와의 연계
4) 원스톱 지원센터 등 시설 확대 및 홍보
5) 경찰관 교육 및 지원 확대
III. 결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란?
(1) 의의
(2) SARA모델
2. 어린이 약취 유인 및 성범죄에 대한 범죄 분석
(1)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 현황 및 분석
(2) 재범률
3.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대책
(1) 환경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CPTED의 활용을 통한 범죄예방
2) 수호천사
3) 이웃범죄예방
4) 차량운행
(2) 심리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범죄심리치료사에 의한 관리
2) 이익최소화
(3) 제도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전자팔찌제도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3) 직업 박탈, 지역에서의 추방, 치료감호제의 강화
4)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5) DNA의 데이터베이스화
6) 방송매체에 의한 공개수배
7) 성교육
8) 노인인력 및 지하철 노숙자들의 인력 활용
9) 전의경,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군인 활용
10) 학원에서의 책임
(4) 법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2) 성범죄자석방공고법
(5) 물리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6) 경찰행정적요소를 통한 범죄예방대책
1) 수사제도적 관점
2)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제도적 문제점 보완
3) 통신업체와의 연계
4) 원스톱 지원센터 등 시설 확대 및 홍보
5) 경찰관 교육 및 지원 확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취 유인하는 범죄가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 일산에서 한 남자가 무자비하게 어린이를 폭행하고 납치 및 성폭행 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고, 두 어린 여자아이가 잔인하게 토막살해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그 이전에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및 성폭행 문제는 사회의 큰 골칫거리로써 존재했으며 명확히 그 예방 해답이 없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혜진이, 예슬이가 참혹하게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자 여론의 압력을 받아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가 범죄를 더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안전은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에 입각한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범죄 요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과 그 방안들의 유효성을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과 관련해 논의해 보도록하겠다.

II. 본론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란?

(1) 의의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은 Herman Goldstein 에 의해 처음 주창된 이론으로 각 사건 사고, 즉 문제는 서로 다른 원인에 기인하므로 상이한 시각으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유형화를 이루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특히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활동이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연성이 있게 활용해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민경자
-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여성과 사회> 제 8호. 배은경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심영희
-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심영희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윤성은․ 박선미․조정희․김선영․강영수
-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
-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김준호․심영희․조정희
-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노성호․김성언․ 이동원․김지선
- 「아동성폭력 실태와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이순희. 2005.
-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박기범. 2006.
- 「아동 성폭력 : 치료와 예방」. 이영분. 1996.
-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6.

<참고 사이트>
조심닷컴 - http://www.chosim.com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ctrc.go.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http://icic.sppo.go.kr
이창훈 - 범죄해부 - http://www.drcriminals.com
사이버 경찰 엄원석 -http://korea-cop.com
양근원 -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장, http://www.elim.net/~yangkw
김 형사 범죄피해신고센타 - http://chowall.x-y.net/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 - http://www.cybercop.or.kr
인터넷 사이버캅 한달현형사 - http://internetcybercop.com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 - http://www.gaac.or.kr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홈페이지 - http://pop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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