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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와 한국에서의 시장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무역의 역할에 관한 비교및연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9.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에서의
시장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무역의 역할에 관한 비교ㆍ연구

목차

1. 한국과 FTA
①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②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2. 칠레와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3.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4.메르코수르(MERCOSUR)

본문내용

1930년대 각국은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망해가는 체제였다. 세계무역이 1/3수준으로 감소할 정도로 가공할 정도의 보호무역을 견지함에 따라, 기업은 연쇄도산하고 은행 또한 같이 망하는 위험한 시기였다. 이시기가 바로 `대공황`이다. 경제 대공황을 겪은 후, 그 당시 경제학의 중심적 위치는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가 차지했다. 그러나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국가의 경제개입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정부가 경기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물가 상승과 실업률 상승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한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자유 시장 경제의 확대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공정한 경쟁 유도, 국가의 규제 완화 및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세금 감면,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부기구의 축소, 복지정책 축소 등이 있다. 이런 정책에서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려는 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 혹은 레이거노믹스라고도 하는데 이는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강대국의 영향아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파되고 있다. 시장개방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는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협상 중에 있으며, 칠레는 한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이미 협정을 맺었다. 이 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가 한국과 중남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반대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의 운동이 미친 영향도 서술해 보려 한다.

참고 자료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미국이 맺은 FTA분석’
최종일(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분석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공문화예술 및 기초예술부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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