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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4.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교토의정서에 대한 조사

목차

1. 교토의정서란?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미국과 다른 입장의 나라들
4. 교토의정서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본문내용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 원칙으로 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ㆍ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②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③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④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의무부담 체계

(1)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 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2) 공통의무사항

동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토록 규정함

(3) 특정의무사항

공동·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및 Non-Annex I 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함
-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토록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은 부여치 않음
-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짐
4. 기후변화협약상 우리나라의 위치
- 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 사항만 수행하면 됨
- 그러나, OECD 가입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게 Annex I 국가와 같은 자발적인 의무부담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강도를 높이고 있음

<비엔나 협약>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1.협상 과정과 각국의 입장

1985년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보편적인 국제협약이다.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214&eid=/hD53T/iqluX80LB5dSqzc7537x0H9Vo&qb=seLIxLqvyK3H+b7g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1&eid=ONM60QJ9WbQFF0TNKGuLOhmcUVowf7Xl&qb=uPPGrriuv8MgwMfBpLyt

http://www.sanhaon.or.kr/public_htm/convention/Vienna.htm
http://www.me.go.kr/webdata///discus/html/19990318/tea-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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