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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찰공무원 관계의 發生. 邊境 ․ 消滅
ⅰ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1. 任用
1) 임용의 의의와 성질
(1) 임용의 의의 :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용의 성질 : 임용 자체는 행정행위, 즉 행정청의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근무관계 의 내용은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 요건이며, 동의 없는 임용은 무효이다.
2) 임용의 요건
(1)자격요건
일반적 자격, 학력 ,연령 ․ 신체조건등 이 있으며 자격요건을 결한자는 무효이다.
(2) 능력요건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실시의 원칙 에따라경정과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하여 진 다. 경위로 신규채용 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 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 능력요건을 결한자는 임며을 취소한다.

3) 임용권자, 임용의 형식
(1) 임용권자
(가)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목차

ⅰ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ⅲ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Ⅳ 結論

본문내용

ⅰ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1. 任用
1) 임용의 의의와 성질
(1) 임용의 의의 :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용의 성질 : 임용 자체는 행정행위, 즉 행정청의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근무관계 의 내용은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 요건이며, 동의 없는 임용은 무효이다.
2) 임용의 요건
(1)자격요건
일반적 자격, 학력 ,연령 ․ 신체조건등 이 있으며 자격요건을 결한자는 무효이다.
(2) 능력요건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실시의 원칙 에따라경정과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하여 진 다. 경위로 신규채용 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 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 능력요건을 결한자는 임며을 취소한다.

3) 임용권자, 임용의 형식
(1) 임용권자
(가)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나).경정이하의 경찰공 무원은 경찰청장 임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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