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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와 대통령제의 정의,특성,차이점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4.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각 권력구조의 특성과 차이점.

목차

1. 정의
2. 분류
3. 장점과 단점
4. 그 외의 설명
6. 원인과 선택

본문내용

1. 정의

(1) 의회제 정부에서는 정부 수반과 그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게 되며, 의회의 불신임투표에 의해 사임하게 될 수 있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정부수반이-거의 대통령(president)이라고 칭해지는-일정하게 헌법적으로 규정된 임기를 위해 선출되며 통상적으로 의회에 의해 사임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2) 대통령제의 정부 수반은 직접적이든 선거인단을 통한 방식이든 민선으로 탄생하지만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된다는 점이다.
(3) 대통령제는 비 집단적인 한 개인 단독의 집행부인 반면에 의회제는 집단적 혹은 연대적인 집행부이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시몬 볼리바르는 1인 대통령을 선호하는 주장 “집행권은 다수보다는 한사람에 의해 더 잘 통치된다.”

입법권으로부터의 집행부의 분리는 권력의 제한과 공유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만, 개인 중심의 대통령제는 권력 제한과 공유와는 정반대되는 집행부내의 권력의 집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수상은 오로지 정부의 수반인 반면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라는 점, 그리고 수상과 다른 각료들이 대개 의원인 반면에 대통령은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점 들이 그것이다.

2. 분류

유형A는 수상 주도 민주정부를 강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각에 대한 수상의 관계가 대통령제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의회제이다.
유형B와 C의 경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투표는 민의와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실 유형C는 미국에서 헌정제도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의회제이면서 대통령제인 민주체제나, 동시에 또는 특정시점에서 <표1>의 순순한 혹은 대체적인 의회제와 대통령제 이외의 다른 범주에 적합한 민주체제의 사례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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