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주장과 한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본고는 정치과정론에서 다루는 비교정치학의 이론적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관해서 정리한 정리자료이다. 본 자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발표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했고, 두 번째 부분은 이를 요약하기 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발표가 수월하도록 서술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신제도주의를 이해하기에는 이 자료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한 논문을 획득하여 공부하기를 바란다. 담당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국제정치에 관한 연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도 한다고 들었다.

목차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주장과 한계
1. 역사적 제도주의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3. 사회학적 제도주의

□■ 요약과 설명 □■

□■ 발표 읽기 □■

본문내용

1. 역사적 제도주의
1) 의미 :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
2) 이론의 전제 또는 근거
° 제도를 거시적인 변수로 설정 → 제도의 제약성 강조
° 각 개인의 선호를 주어진 것이 아닌 설명의 대상으로 간주
3) 특징
° 초점 : 상이한 역사적 요인들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양식을 제도화시키는 과정
° 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의 강조
-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서 도출된 새로운 제도가 지속되어, 제도의 형성을 포함한 미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침.
- 각 국가는 고유한 정책형성을 하고,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됨.
▶ 이러한 과정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
°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강조
- 형성된 권력관계에 따라 제도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혹은, 특정 제도의 형성과 운영패턴에 따라 집단 간 권력관계가 변화됨.
° 정책연구에서 역사와 맥락을 강조
- 정책을 설명할 때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제도적 맥락을 설명하려면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사례분석과 비교분석 방법 활용
-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다양한 요인과 변수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인과관계를 갖게 되며, 이를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례분석과 비교분석 방법 활용
▶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이 아닌 중범위 분석정도의 이론 연구만 가능하다고 파악

4) 한계
° 개인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미시적 기초를 갖추지 못함.
° 제도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도로부터의 행위’라는 단일방향만을 강조
° 제도변화의 설명에 취약
- 제도변화의 원인으로서 ‘외적인 충격’만을 강조 → 제도내부의 모순과 갈등, 행위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지에 대한 설명 불가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로부터의 비판
- 방법론에 있어서 단순한 이야기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5) 최근 주장
° 행위자들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동일한 제도적 제약조건 하에서도 다양한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인정

(후략)

참고 자료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최근경향 :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제 4호, 2002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