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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 FTA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미 FTA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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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3.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1)상품분야
2)농산물
3)원산지 규정
4)무역구제
5)SPS(위생검역)
6)지적재산권
7)전자상거래
8)한미FTA로 얻을 수 있는 효과

4.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의 발효
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①거시경제의 변화
②사회·경제적 변화
3)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5.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1)유럽연합과의 FTA
2)중국과의 FTA
3)아세안(ASEAN)과의 FTA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한·미 FTA 공식 협상은 지난해 2월3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의회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해 1월18일 신년연설에서 “조율이 되는대로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뒤 보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는 이미 2004년 7월 김 본부장 취임 즈음부터 전개돼 왔다. 김 본부장은 2005년 7월과 9월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듬해 1월에는 미국이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가 이뤄졌다.
공식협상에 돌입한 뒤 양국은 1년 2개월 동안 미국과 한국을 번갈아 오가며 8차례 본협상을 가졌지만 협상 기간 내내 난항을 겪었다. 협상 분과 등 절차상의 기본 틀을 정한 1차 협상에 이어 열린 2차 협상에서 한국의 약제가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약효가 뛰어난 신약이더라도 가격 대비 효능을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선별 등재하고 약값도 재산정하겠다는 제도)에 미국이 반발하며 마지막날 전체협상 일정이 취소된 것이 파행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8월에는 미 연방 상원의원 31명이 노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성 서한을 발송하면서 쇠고기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다.
북핵 위기와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검출 사건 등 협상 외적 요인도 진행 속도를 더디게 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 협상 전략을 담은 비공개 문건 1부가 국회에서 사라지는 유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4차 협상은 한국이 제시한 무역구제 관련 6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06년 이내 타결이 무산됐다. 통관·서비스·경쟁 등 일부 분과는 8차 본협상까지 합의점을 찾았지만 농산물·자동차·섬유 등 핵심 분과는 그 뒤에 열린 농업·섬유 분야 고위급 회담과 양국 수석대표 회담에 연계돼 마지막 빅딜이 시도됐다. 결국 지난 26∼31일 열린 고위급 협상까지 이어졌다.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마지막 협상을 자국이 아닌 상대 국가에서 벌인 것도 처음이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한겨레신문 www.hani.co.kr
국민일보 www.kukinews.com
재정경재부
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이창우,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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